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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각국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어김없이 재정 부양책을 사용해 왔다. 이때 정부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정부 지출 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정부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가 오랜 기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쟁점은 정부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따라 경제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효과가 지출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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