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국세청 조사4국, KCGI 정밀 추적 강 대표 상여금 수령 여부 및 세금 탈루 혐의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무기한 중단 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퇴직한 직원들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강성부 KCGI 대표이사의 상여금 수령 여부와 이를 둘러싼 세금 탈루 혐의를 살피고 있어서다.

정산주기 장기화, 일종의 무이자 차입 금감원, PG 정산금 관리 규제 추진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 방지용 규제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정산대금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자율 규제를 만든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자 자율 규제부터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점을 잡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확정 수도권 지역 부동산 양극화 심화 전망 시중은행권에 대출 '막차' 수요 몰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한해 즉각적으로 1.50%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화 예금 폭증에 美 국채 편입 예금 비중 47%→11%로 축소 9월 보호한도 상향 앞둔 '선제 대응'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을 원화와 함께 달러로도 쌓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증하는 외화예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은행 예금에 묶어놓은 기금을 채권 투자로 바꾸는 등 운용 방식을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정부가 기금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선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보험계약 그대로’ MG손보 계약자 안도 최종 정리에 1년 이상 소요 전망 임직원 518명 대부분 고용승계 어려울 듯 금융당국이 결국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가교 보험사를 거쳐 최종적으론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더 이상 매각·합병 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한 조치다.

한미 양국 재무부 간 환율 실무협의 다음 달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직접 개입보단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 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 참석해

공정위, 거래소 빅2 체제 정조준구조적 리스크 누적되며 시장 신뢰도↓

최저신용자 절반가량 원금 상환 불능“최저임금도 못 벌어” 자영업 경영 악화

자본시장연구원 "IFRS 18, 혼란 야기할 것" 금융당국, 이미 연착륙 방안 마련해 부작용 뛰어넘는 이익 창출할 수 있을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의 국내 도입 시기가 2년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신규 기준 도입이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업이익 산출 기준이 급변하며 시장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 예정 후순위채 대거 발행한 보험사 이자부담 가중 납입자본·이익잉여금 등으로 건전성 평가 앞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K-ICS(지급여력비율·킥스)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는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으로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게 됐기 때문이다.

MG손보 가입자들, 금융위·MG손보서 집회 “피해 최소화” 국민청원 동의 2만7,000명 대형 손해보험사, 부실계약 인수에 난색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고려했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이전에 따른 재무적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통위, 기준금리 연 2.75% 유지 환율 변동성 커져 ‘관망 모드’ "올해 성장률 1.5% 하회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ACE 시세조종 사건 4차 공판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 조사

MBK 주장과 다른 정황 발견 주장 "신용등급 강등, 미리 알았을 가능성 높다" 홈플러스 회계처리 위반 혐의도 적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직전까지의 채권 발행은 정기적인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감원, 홈플 사태 기점으로 PEF 감독 강화 국회·당국 차원서 규제 강화 논의도 활발 '솜방망이 처벌' 오명 씻을까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PEF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PEF 투자 활동 전반에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WTO 개혁·3국 FTA 추진 합의 中 트럼프 관세 압박 적극적으로 견제 전문가들 "무조건 중국 손잡는 게 능사는 아냐" 한국·일본·중국 경제통상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를 필두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3국이 머리를 맞대는 양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떼인 전세금 폭증 전세사기 주택 경매 장기 유찰되자 경매 조건 완화해 보증금 20% 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900억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HUG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예정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부작용 빗발쳐 국토연구원, 보고서 통해 제도 개선·보완책 제시 정부가 국토연구원 등 핵심 국책 연구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 관련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美 보호무역주의에 짓눌리는 中, 韓에 손 뻗어 FTA 2단계 논의 이후 교류 확대 전망 "한한령 피해 컸다" 협의 시 中 양보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중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앞세워 이전보다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간 비해 낮은 급여, MZ세대 퇴사 늘어 상대적 연봉 높은 직장으로 대거 이직 작년 재취업자 43명 중 25명 민간 금융사 行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집무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정유석 금감원 노동조합위원장/사진=금감원 노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