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3년 새 2배 증가
지난해 폐업자 수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돌파 
올해 상반기에도 자영업자 영업이익 15% 감소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국내 자영업 시장이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폐업 등으로 인한 '공사 생활 폐기물’ 배출량도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 초기 폐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영업 생태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 부진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급감해

11일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공사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35만 톤(t)으로 2020년 18만 톤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사 생활 폐기물'은 소규모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할 때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2023년 수치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폐기물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이에 대해 폐기물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과 달리, 공사 생활 폐기물은 주로 자영업자가 가게를 창업 또는 폐업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해당한다"며 "최근 경기 침체로 창업이 크게 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배출 증가량 중 상당 부분은 가게 폐업 때 발생한 쓰레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의 부진이 폐기물 통계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도 527만 톤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했다. 자영업 중에서도 음식업이 어려워진 탓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1년 새 16% 가까이 급감했다. 매년 증가하던 국민 1인당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도 10년 만에 감소했다. 2023년 배출량이 1.17㎏으로 집계돼 전년 1.20㎏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쓰레기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된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등 쓰레기를 모두 포함한다.

대출 부담에 폐업 자영업자 부채 1억원 넘어

실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으로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인 호프주점, 음식점, 커피음료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호프주점과 커피음료점은 각각 2만1,705개와 9만4,957개로 전년 동월 대비 2,102개(8.8%), 1,428개(1.4%) 줄었다. 한식 음식점과 중식 음식점도 각각 40만9,608개와 2만8,672개로 전년 동월 대비 2,652개(0.6%), 321개(1.2%) 감소했다. 

전체 폐업자 수도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자영업 폐업자 수는 2023년 98만6,000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경기가 악화가 지속되며 지난해 사상 처음 100만8,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7위 안팎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자영업 한파의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꼽힌다. 2022년부터 고금리 기조 속에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확대됐고, 지난해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나 내수 부진으로 이중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그 사이 부채 부담도 커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초기 폐업률 높아, 5년 안에 94% 폐업

당분간 자영업자 줄폐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62.0%에 달했다.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도 전체 중 43.6%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을 꼽았다. 

청년 자영업자의 창업 초기 폐업률이 높은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농협은행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농협은행 여·수신 정보와 NH농협카드 가맹점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20~30대 청년 폐업자 수와 창업 대비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카드 폐업 가맹점의 대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1월 5,000명대였던 20~30대 폐업자는 2023년 1월 1만 명, 지난해 1월 1만2,000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에도 폐업자 수가 1만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폐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NH농협카드 창업 가맹점 대비 폐업 가맹점 비율도 2021년 1월 50%에서 2022년 6월 60%까지 높아졌고, 2023년 1월에는 8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도 창업 대비 폐업률이 80% 후반대로 치솟았다. 통상 창업 대비 폐업률은 단순 폐업률과 달리 현재 시장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기에는 이 수치가 높아진다. 특히 20~3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창업 초기 폐업 비율이 높다. 20~30대 폐업 비중은 1년 이하가 26%, 1년 초과 5년 이하가 68%로 94%가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