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JP모건·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도 유로화 기반 토큰 인프라를 확대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예금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카드업계가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을 줄이며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이 2%에 육박하자 연체 위험이 큰 대환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환대출은 만기를 조정해 단기적으로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전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에 결국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금융 소비자의 상환 능력이 약할 가능성이 커 카드사의 건전성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서 수요 구조와 거래 흐름에 뚜렷한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고가 주택 및 분양권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수도권의 중저가 신규 분양 단지로 실수요 수요가 집중되는 등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으로 일시적 혼선이 빚어지며 공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미국 연방 규제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을 고려 중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을 두고 이전 정부 시절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평판 위험 요소를 종식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또한 하나둘 구체화되면서 산업계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내 다수의 유통 기업은 자체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급여·세금·수익 송금 등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디지털 화폐 도입 또한 활발히 논의 중이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낮은 활용도와 부족한 정책적 뒷받침 등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9일 IMF(국제통화기금)가 글로벌 외화 보유고 현황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관심은 여전한 달러의 영향력에 집중됐다. 하지만 달러화 비중이 57.7%로 살짝 낮아진 반면 유로는 20.1%로 소폭 상승했다. 표면적으로는 별것 아니지만 유럽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2023년 글로벌 무역 규모가 33조 달러(약 4경5,428조원)를 넘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57.1 기가톤으로 폭증했다. 모든 선적물이 추적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탄소가 아직도 비밀리에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고 있지만, 노동과 자본에만 집중하는 전통적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모델이 또 하나의 변수인 탄소 가격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 달러화가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 ‘위험자산’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러한 전환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달러화의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단순한 환율 조정 국면이 아닌, 구조적 정책 리스크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압박 공세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더존비즈온의 경영권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즈워치, 전자신문 등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언론사 처리 방안과 매각가를 두고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들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학교에서는 매일 10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결근한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각 학교가 대체 교사를 구하기 위해 쓰는 전체 비용이 하루에 2,500만 달러(약 345억원), 연간으로는 44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수업의 일관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까지 앗아가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미 교사 부족과 예산 압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4%로 통상적 목표인 2%의 두 배를 넘었다. 그 사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79억 유로(약 12조7,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던 양적 완화의 결과다. 예전 방식의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targeting framework)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음을 보여준다.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개발 사업에 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세계 최초 멀티스타디움(돔구장) 개발 사업에 국내외 유명 금융회사가 대거 뛰어들었다. 다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잔여 재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조단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브렉시트로 드러난 실질 손실을 바탕으로, 그렉시트 시나리오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올라오는 등 일반 국민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며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반전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목표로 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전환율 상향과 대출 심사 강화 등 다층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 중심으로 매물을 전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재고 효과로 가격이 눌려 있었지만, 2분기부터 관세 반영분이 본격 유통되면서 도소매 가격 상승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에 따라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달러 신뢰도 또한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저축은행권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구 노력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들어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 자산 매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거나 실적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irms, PE)에 고용된 직원 수는 1,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연방 정부 직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사모펀드 인수 후 1년 안에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10% 줄고 3년 뒤에는 18%까지 감소한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력 개발보다 금융 공학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부르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막상 시장에 적용되는 정책은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에너지 정책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6·27 대책의 대출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진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각국 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계에 다다른 예산과 커지는 빈부 격차로 고민하는 시대에 부유세(wealth taxes, 부유한 자의 순자산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 걸쳐 부유세 징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당국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 정확히 무엇인지 들여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