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사 10명 중 한 명 ‘결근’
대체 인력 비용만 연간 6조 원
‘예측 가능성’ 높이는 게 ‘관건’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매일 10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결근한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각 학교가 대체 교사를 구하기 위해 쓰는 전체 비용이 하루에 2,500만 달러(약 345억원), 연간으로는 44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수업의 일관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까지 앗아가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미 교사 부족과 예산 압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교사 ‘평균 결근율’ 10%

그간 교사들의 육아 휴직에 관련된 논의는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교육 예산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부재는 수업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편, 아이 돌봄, 교육과정의 일관성, 방과 후 활동은 물론 교사 자신의 직업적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고 없는 결근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며 추가 비용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교육 당국은 민간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LA 같은 도시들은 소매업체들이 시간제 근무자들의 일정을 2주 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공정 근무법’(fair workweek)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문제에 참고할 만한 점은 예측 불가능성이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근율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

갭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안정된 일정이 생산성을 5% 높이고 매출은 7%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를 학교에 적용하면 수업 시간과 교육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됨을 의미할 것이다. 숫자를 적용해 본다면 2,000명 정도의 교사를 보유한 중간 규모 학군에서 결근율이 10%라면 대체 교사 채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610만 달러(약 84억원)에 이른다. 이는 수업 내용 불일치와 행정력 낭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족 등은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육아 휴직에 관련된 불평등일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사들의 1/3만이 유급 육아 휴직을 보장받는데 이는 다른 직업 평균인 1/2보다 낮은 수치다. 저소득층 학군에서는 이보다도 낮아 수업 일정과 교과과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교실 내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휴가 기간보다 시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이 임박한 기업들은 대체 근무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시점이 불확실 때만 그렇다. 학교 역시 교사의 부재를 수개월 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막판에 수업 일정과 교사 배정을 조정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예측 가능성에 보상’ 필요

예를 들어 휴스턴 독립 교육 당국(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은 결근을 미리 예측해 대체 인력을 사전에 수급함으로써 300만 달러(약 41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행정력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들이 교사 코칭이나 학생 데이터 분석, 신규 교과과정 도입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음은 물론이다. 2,000명의 교사를 보유한 학군에서 연간 교사 1인당 한 번의 갑작스러운 결근만 줄일 수 있어도 350,000달러(약 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8명의 대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학기 시작 전에 인력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기에 육아 휴직을 확정한 학군 및 교사들에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인건비의 1%에 미치지 않는 예산으로 4~7배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예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체 교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갭의 사례를 다시 본다면 1%의 추가 인건비로 7%의 매출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학교 역시 연간 이틀씩만 교사들의 결근을 줄일 수 있다면 교육의 질과 학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할 수 없는 저소득 지역일수록 공정성과 삶의 질을 높여 교사들의 이탈을 줄일 방안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교과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증대하며, 교사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Parental Leave Predictability Is the Missing Link in Solving Teacher Shortages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