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퇴직한 직원들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강성부 KCGI 대표이사의 상여금 수령 여부와 이를 둘러싼 세금 탈루 혐의를 살피고 있어서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한양증권을 인수하려던 KCGI의 행보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한해 즉각적으로 1.50%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흐름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악재가 누적되며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대된 결과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불황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가운데, 길을 잃은 자금은 유로존 등 대체 투자처로 속속 유입되는 추세다.
유럽의 부진한 해외 투자 실적은 다른 것이 아닌 정책과 위험 회피(risk aversion)에서 비롯된다. 북미의 다국적 기업들이 100을 투자해 100을 번다면 유로존 기업들은 55밖에 벌지 못한다. 이는 연간 3,660억 유로(약 568조원)의 연간 손실로 이어지는데 이는 유럽연합(EU) 전체의 연구개발 예산에 해당한다. 시급히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을 원화와 함께 달러로도 쌓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증하는 외화예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로 은행 예금에 묶어놓은 기금을 채권 투자로 바꾸는 등 운용 방식을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기금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선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적어도 9월 이전까지는 현행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분위기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동시다발적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유럽 주요국과 중국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주요국 경제 지표가 일제히 약화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정책 대응이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KDB생명보험이 지난해 말 기준 사실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KDB생명은 지난 10년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다. 산은은 KDB생명을 정상화한 뒤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상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은은 지금껏 KDB생명에만 1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산은이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으로 부실 금융사를 먹여 살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점화와 함께 미국 내 다수의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정 과정을 빠르게 마치고 안정을 유지한 기업들은 물류 전문가나 조달팀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급망 재편을 결정적으로 도운 것은 글로벌 곳곳에 지점을 운영하는 은행이었다.
미국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트리플 A(AAA) 국가신용등급을 잃었다. S&P와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미국 국채 매도세가 본격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위기가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공급 충격'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고 장기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충격이 잦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고(高)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의 ‘법정 정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접근은 오히려 거시경제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정년 연장 추진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 총재가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자, 얼어붙었던 주식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기업공개(IPO)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중 관세 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던 홍콩 증시 등 각국 시장에 찾아올 변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5,535개로 지난해 말 대비 113개 점포를 줄었다. 같은 기간 23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폐쇄된 점소가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총 90개 점포가 감소했다. 2024년 한 해동안 감소한 점포는 108개로 전년(84개) 대비 폐쇄 속도가 빨라졌다. 은행별 폐쇄 점포 수는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8개, 우리은행 26개, iM뱅크(대구은행) 11개, 광주은행 4개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유로화가 대안 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강연에서 '글로벌 유로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로화가 진정한 대안 통화로 자리잡으려면 회원국 간 정책 조율, 미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 공급, 금융시장 통합 등 제도적·정치적·시장 구조적 과제들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양국 공동기금 설립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측도 3차 관세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협상의 판을 새롭게 짜는 모습이다.
주식 시장의 성장은 웬만해서는 뉴스거리가 못 되지만 하락은 온갖 매체에 도배가 된다. 이는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 언론 보도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며 투자자 심리와 행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디어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변화한 자본 시장에 초래하는 위험이 너무 커 보인다.
팬데믹의 여파로 유럽 물가가 폭등해 가계 지출을 억누르고 정책 당국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글로벌 공급 차질에 있음에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상 ECB)은 수요 억제를 위한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정책은 목표를 빗나갔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며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산업 분야는 대출이 어려워 발을 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