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금리 인하 등 입장 밝혀
내수 부진 속 물가 안정 지속, 韓 경제 2%대 성장 전망
금리는 가계부채 등 상충 변수 간 관계 살펴보고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여건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야 2%대 금리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리며 통화 정책 전환 본격화
물가 안정·내수 부진 등이 피벗 결정에 영향 미쳐
'피벗 걸림돌' 가계부채·집값 급등세도 꺾였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글로벌 피벗(통화 정책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인한 한·미 금리 차 축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계부채 증가세 안정 △내수 소비 침체 및 GDP 역성장 등 금리 인하 여건이 속속 조성된 결과다.

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성공
70조원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예상
금리 인하 및 환율 안정 효과 기대도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해당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었지만, 네 번째 도전 끝에 편입이 결정됐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들어간 이후 2년 만의 쾌거로, 외환시장 제도를 바꾸고 국채통합계좌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시장 접근도를 높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2달 연속 하락세
12억 5천만원에서 11억대로 떨어져
노도강, 금관구 지역 하락세 가파른 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해지면서 실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도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지난 8월부터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탓으로 풀이된다. 실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연령도 최근들어 부쩍 높아진 추세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은 11억9,41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에는 12억4,677만원, 7월에는 12억2,953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아파트 거래는 최대 한 달간 신고 유예가 있는 만큼 9월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4일 까지 집계된 9월 거래 평균 가격은 11억564만원으로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다.

9월 물가 상승률 1.6% 기록, 2021년 3월 이후 첫 1%대
정부 “당분간 2% 밑돌고, 2% 안팎 수준 등락” 전망
연준도 물가 안정 이후 피벗, 커지는 ‘금리 인하’ 재촉 목소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채소를 제외한 석유류 등 대부분 품목에서의 가격 안정세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의 하방 압력(디플레이션) 우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하며 이달 한국은행의 피벗(톻화정책 전환)을 점치고 있다.

중기 대표 3분의 1은 고령자, 승계 공백에 따른 위협 본격화
중기부, 기업승계특별볍 제정 등으로 M&A형 승계 독려
M&A형 승계 보편화 위해서는 상속세 개편 선행돼야

정부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를 대비해 M&A(인수·합병)형 기업승계를 골자로 한 ‘기업승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승계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올해 세수 펑크 30조원
법인세 예상치 77조원이었지만 14.5조원 줄어들어
기재부 "기금 활용하고 예산 불용해 부족분 메워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대규모 추계 오차가 발생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비판 확산, UBS "한국 투자자에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
적극적 주주환원 이룬 대형 은행주는 선정 불발, '기업가치'에 매몰된 밸류업

이창용, 잠재성장률 2% 등 고질적인 저성장 문제 지적
저성장의 해법으로 노동·교육 등 파격적인 개혁안 제시
외국인 노동자 유치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안

한국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연일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한국의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어 소수 거점도시 집중 육성, 과일·채소 수입 확대 주장, 강남 학군 대입 정원 상한제 등의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뒤따른다.

한은 금통위, 부동산 시장 과열·가계부채 증가세 주시
"정부 정책 효과 없으면 금리 올려야" 일부 인사 강경 발언도
불투명한 한은 '피벗' 시점, 9월 美 금리 인하에 영향받을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켜보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발(發)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통화 정책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 ‘자체적 기준’ 확립 주문
추석 전 은행장 만나 논의도, 구체적 대책 마련 기대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 법 개정 움직임
금융당국, 자금 쏠림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 제기
보호한도 올려도 소수만 혜택, 금융사 모럴해저드 우려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개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데다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해외부동산 운용 전략 전환
2조에 매입한 ‘플럼트리코트’ 자기자본으로 떠안아
주요국 피벗 랠리에 해외부동산 빙하기 종료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2조원을 들여 영국 런던 골드만삭스 사옥을 인수하며 빌린 1조원을 최근 만기 전 모두 상환했다. 인수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떠안은 것이다. 최근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국민연금이 공격적인 운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평가 대상 사업성 평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 21조원
PF 사업장 압박 강화, 사업장 금융지원 규제 나서기도
토담대 연체율 급등, PF 재구조화 '후폭풍' 우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기준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 상위 5개사 당기순이익 603억원, 74개사는 4,407억원 적자
금융당국 M&A 규제 완화 방안 마련, BIS 비율 완화 및 영업구역 규제 재검토

"보험사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싸다" 초유의 금리 역전
당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대출 증가폭 연일 신기록 경신
대출금리 인위 조정, 실수요자 이자 부담만 가중 비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은행 금리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가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요건 추가한 한국거래소, IPO 문턱 확 높아졌다
오너 엑시트 수단으로 전락한 프리 IPO, 주가 '반짝 상승' 후 폭락하기도
주관사 법적 책임 강화 수순, 거래소 책임론 확산 우려 사전 차단한 듯

IPO(기업공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변경 이후 상장의 문턱이 부쩍 높아진 탓이다. 여기에 지난 6월 한국거래소가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IPO 시장 침체기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적격성이 부족하단 판단이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가계부채와 전쟁'
은행권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신한은행 전세대출 중단

부동산 상승세에 강남 3구·마용성 중심으로 갭투자 증가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위해 '투기성 자금' 대출 규제 강화

재구조화 계획 제출받은 금감원, 이번엔 현장 점검 나섰다
현장선 여전히 회의적 여론, "금융사 손실 우려 여전히 커"
다대마린시티 대주단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 통보, 리스크 감수하고 회수 본격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재구조화·정리 계획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획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수정을 지도하겠단 것이다. 당국 차원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