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기준금리 동결 vs 0.25%p 인하 새해 첫 금통위 앞두고 의견 ‘팽팽’ 고환율 우려에 고심 깊어지는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이첩금감원 “중대한 사항 누락” 지적최윤범 회장은 법률상 배임으로 피소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유상증자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미래에셋증권 또한 각종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인 가운데, 시장은 이번 사안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 작년 수지 1.7조원 흑자지만 혈세 투입 12조 제외하면 적자 10조 이상 8년 후엔 60조 누적 적자, 재정건정성 모색해야 지난해 건강보험이 현금흐름 기준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1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항공기 정비투자계획, 제주항공 2천억 정비사 인력도 522명 '업계 최대' IFRS16 여파 속 부채비율도 500%대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형항공사(FSC) 대비 정비비용을 덜 쓰고 있다는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LCC들은 정비비용이 적게 잡혔다고 해서 정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새해 맞아 대출 빗장 푸는 시중은행 하반기부터 DSR 규제 강화로 한도 축소 전망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직전 대출 수요 폭증 가능성 새해를 맞아 시중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 한도 초기화에 발맞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다만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는 만큼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中, 트럼프 고관세 정책에 대비해 위안화 절하 검토 현재 가치보다 3.5% 떨어진 달러당 7.5위안 전망도 원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의 동반 하락 가능성 제기 중국 외환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이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한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시장, 내년 1월 인하 가능성 전망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 하방위험 확대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도록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상방 요인은 많지 않고, 하방 위험이 많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지켜보며 인하 속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급증한 공사비 부담에 공공 공사 절반 이상 유찰 건설경기 침체 개선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추진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세분화하고 '낙찰률' 상향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매출 공백' 숨기고 투자유치 단행 경영진, 프리IPO 때 매도차익도 금감원, IPO 주관사 전수 점검키로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코스닥 상장사 파두와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았던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주가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 등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국민연금 외환 스왑 확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왑(FX Swap) 한도를 확대했다. 미국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우려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급등하는 환율을 잡기 위한 조처다.

정리·재구조화 완료 PF 사업장 4.5조원가장 위험 등급 ‘부실우려’ 7% 그쳐

이창용 총재, 정치와 경제 정책의 분리 언급 한은의 '독립성'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돼 신흥국 위기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안정 조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보험 유지율,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아 GA에도 '1,200%룰' 적용, 내년 1분기 내 최종 확정 기존 보험 해지 후 다른 보험 유도, 소비자 피해 양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

제4인터넷은행 설명회 44곳 관심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 확정 혁신·포용·자금력 '핵심 요소'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오는 19일 공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 야당 상법 개정안에 '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 법인 대상 '핀셋 규제' 추진 전문가들 "장기적으로는 상법 개정 불가피해"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재계가 소액주주로부터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 공격 등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역시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50%→3.25%’ 53개월 만의 인하갈 길 먼 내수 회복, 경제전망치 하향 예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력‘신중론’ 금융당국도 입장 선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등 개정안 발의법정 자본금 60조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발표해지율 현실화로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보험사 ‘보험료 인상-판매 중단’ 딜레마 앞으로 보험사들이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회계 규정을 해석하는 ‘고무줄식 회계’가 금지된다. 상품 해지율 등을 회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금융당국이 미세 조정에 나서면서다. 일부 보험사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처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영업점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거점점포·별도창구 판매도 거론"전면금지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 관련 사고가 반복되자 판매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계와 급융업권 간 의견이 분분해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