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을 최대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은 자본금이 10년째 30조원에 발이 묶여 있는데 이미 지원 한도까지 거의 다 찼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이 확대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해지율 현실화로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
보험사 ‘보험료 인상-판매 중단’ 딜레마
앞으로 보험사들이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회계 규정을 해석하는 ‘고무줄식 회계’가 금지된다. 상품 해지율 등을 회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금융당국이 미세 조정에 나서면서다. 일부 보험사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처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영업점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
거점점포·별도창구 판매도 거론
"전면금지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 관련 사고가 반복되자 판매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계와 급융업권 간 의견이 분분해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가산금리 공시 강화 추진
“은행 담합 불러올 수 있어” 지적도
기업 경쟁력 악화, 부작용 초래 우려
은행권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들고나오면서다. 유사 횡재세 도입에 이어 가산금리 관련 규제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反)시장 정책이 과도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매년 위탁비 4,000억 냈지만 수익률은 더 낮아
국내보다 비싼 해외 위탁수수료부터 줄이기로
연간 400억원 절감 기대, 운용역 확충은 과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운용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매년 민간 자산운용사에 수천억원의 위탁운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투자 수익률은 그에 못 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탁운용 비중을 낮춰 수수료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국민 노후자금 유출을 막고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
고려아연 유증에 칼 빼든 금감원
공개매수·유증 동시 진행 정황 포착
불법 적발 시 수사기관 이첩 경고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정 거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 책임 물어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 유인 부합성↓
'금융판 중처법'이지만, 중처법조차 효과 의문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최고경영진에게 부과할 '고유의 자기 책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 강화를 의미하는데,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요구'까지 받을 수 있는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2년 5개월래 최대치 전망
'풍선효과' 압박에 대출 문턱 높이는 2금융권
다주택자-집단대출 여신심사 강화, 보험사는 신규대출 중단
이달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증가액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연이어 업계를 소집해 압박에 나섰지만 1차 마지노선으로 상정하던 기준(월 1조원)이 뚫린 것이다.
과징금 철퇴 맞은 토스, 개정 신정법 따른 첫 제재 사례
지난 2022년에도 개인정보 판매로 구설수 휩싸여
신정법 위반 혐의 받는 카카오페이, 토스 전철 밟을까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20년 시행된 개정 신정법에 따른 최초 제재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업계의 이목은 토스와 동일하게 신정법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처분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 세수 결손 충당 위해 각종 기금 활용 예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집행도 일부 보류
"정부 책임 왜 지자체에 전가하나" 곳곳에서 불만 제기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위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평기금 등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다국적 기업 '세금 회피' 행태 조사 돌입
넷플릭스·구글·나이키 등 수천억 벌고도 법인세 '쥐꼬리'
외무감사·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꿔 조세 포탈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무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쥐꼬리’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GDP 성장율 0.1%, 순수출 -0.8% 타격 탓
지난 분기 역성장 비하면 다행 vs. 기대치였던 0.5%보다 낮아 '쇼크'
4분기 1% 이상 성장 없으면 올해 연간 2% 성장 어려울 것 전망도
3분기 한국 GDP(국내총생산) 성장율이 0.1%로 발표됐다. 발표를 담당한 한국은행 신승철 경제통계국장도 0.1%라는 수치가 자못 충격적인지 숫자를 읽으면서 기자들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발표장에 참석한 한은의 팀장, 과장들도 눈치를 봤다.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숫자라는 것은 인식을 했다는 얘기다.
'반값 임대료'에도 주인 못 찾는 수도권 'LH 희망상가'
한국개발연구원, 11개월 연속 내수 부진 진단
고물가로 소득 감소-내수 부진-소상공인 침체 '악순환'
전국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가운데 수도권 상가 시장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상가조차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시장 확대와 내수 침체 장기화 국면 속에 저렴한 임차료에도 자영업 도전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3분기 GDP, 한은 0.5% vs 금융기관 0.4% 전망
수출도 증가세 둔화, 순수출 기여도 마이너스
17일 기준 원-달러 환율, 11주 만에 최고치 기록
트럼프 대선 가능성 상승 및 ECB 추가 금리인하 기대 영향
강한 펀더멘털 시사한 미국 경제지표도 달러 강세에 무게 더해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로 저무는가 싶었던 글로벌 강달러 기조가 되돌아왔다. 미국의 탄탄한 경기에 옅어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도 강달러를 자극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 출석
이 총재"기준금리 인하 시기 적절, 부동산 시장 고려"
9월 고용 지표 강세에 노동시장 냉각 우려 해소
인플레이션 진정세 더딘 편, 급하게 금리 인하해야 할 이유 사라져
추가 인하는 내년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 팽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 축소 총력
이달 가계대출 1조원 증가 가능성
전세-정책 대출도 DSR 규제 검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보험·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은 물론, 각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시중은행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