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동결·인하 필요하다" 호소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소상공인 속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노동계와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인건비 지출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인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선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21~202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5.8%)과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합산 수치(27.6%) 차이가 11.8%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이 2.9%인 만큼 이를 합해 최저임금이 14.7%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600원) 대비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이다. 최초 요구안 기준 인상률도 지난해(27.8%)의 절반 수준이자,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16.4%)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노동계는 고금리·소비 위축 등 악재가 누적된 현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견줄 만큼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인건비 부담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낮게 제시됐음에도 자영업자들은 근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인상까지 현실화하면 경영난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17년까지만 해도 시간당 6,470원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9원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매년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4%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43.4%,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11.0%였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동결·인하 제외)으로는 1% 이상∼3% 미만을 꼽은 응답자가 1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 이상∼6% 미만(13.4%), 6% 이상∼9% 미만(8.2%)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8.0%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다" 자영업자 수 감소세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낮은 수익'이 있다. 상기 조사상 전체 응답자의 25.4%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740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250만원 미만(15.2%) 순이었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속속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 등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2만5,000명 줄었고,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혼자 사업을 꾸려가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이 같은 자영업 침체 흐름은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충격이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확대 적용’ 공약을 근거 삼아 해당 직군의 법적 지위 강화와 임금 인상을 동시에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