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제정된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 정책의 초석을 이뤄 왔지만 세계 무역 시장의 변화와 보호주의의 대두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찬성자들은 해당 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기여를 강조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비용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해당 조치는 엄청난 교역 규모와 함께 교역 물품의 2/3 이상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갖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소득세 변경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과 이에 따른 자본 소득 및 노동 소득의 변화가 래퍼 세율(Laffer tax rate,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소득세 설계 시 납세자들의 행동 패턴과 이에 따른 과세 표준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SVB 파산을 계기로 주목받은 시스템적 뱅크런은 한 은행의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질 GDP는 평균적으로 9% 감소하고 예금도 크게 축소됐다. 연구진은 시스템적 뱅크런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강조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보증이 손실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위기는 경제 충격이 투자 심리를 위축해 금융기관 취약성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으로 정의돼 왔다.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해 거시경제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연쇄 반응을 막고 금융 위기의 여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혁신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연구 개발과 인적 자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 왔다. 하지만 자주 간과돼 온 지방 및 지역의 제도 수준(institutional quality)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의 시차를 둔 정부 기관 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과 혁신 기반(innovation infrastructure)을 보유한 도시 지역의 성과가 가장 컸다.

보호무역주의가 재도래하며 관세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은행은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총생산과 고용을 유지, 진작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일방 관세인지 ‘무역 전쟁’인지, 관세 부과 상품이 중간재인지 최종 소비재인지, 당사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인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국제 무역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효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발간한 2024년 세계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는 무역과 ‘소득 재분배’(inclusiveness)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핵심적인 문제가 일부의 지적과 같이 자유 무역 자체에 있기보다 각국의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WTO가 무역 규정의 개선과 보완에도 힘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무역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각국의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을 공개하며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통화를 다각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쟁과 경제 제재는 통화구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조적인 변화를 보였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국제 주요 통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유로와 위안화의 도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친환경 산업 육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제가 기존의 ‘오염 기술’(polluting technologies)을 버리고 친환경으로 나아갈수록 각국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고민거리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친환경 기술 투자를 보류하지 않으면서 오염 산업 규제에 따른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다. 이러한 ‘친환경 딜레마’(green dilemma)는 친환경 기술로의 이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모든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은 각국 정부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했다. 산업 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보조금(subsidies)은 특히 G20 내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러시아 포함)의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며 국제 교역에 있어 보복과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조금의 대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국 경제가 건재하며 오히려 서구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우방국들의 단결과 의지를 와해시키려는 거짓임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무리한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이 경제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 CBR)은 막대한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뒷받침할 만큼 우방국들의 경제력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원조, 불법 이민 축소 위한 정책으로 활용
단기적 효과 불구 장기적으로는 합법 이민 증가로 연결
“합법 이민 정착이 궁극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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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조는 대상 국가의 빈곤이나 갈등, 일자리 부족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불법 이민을 줄이는 수단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상당 규모의 예산을 해당 목적에 쏟아 왔음에도 그 효과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원조가 단기적으로는 불법 이민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개선된 주민들의 합법 이민 증가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이민 정책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좀비 기업', 시장 왜곡으로 정상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지속
은행, ‘산업 전문성’ 키워 좀비 기업 대출 방지 가능
좀비 기업 대출 억제는 ‘산업 성장’과 ‘혁신’ 활성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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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회사’(zombie firms)는 부채 상환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해 지속적으로 은행 융자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전한 기업들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최근 한 연구는 은행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세부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해당 산업 내 좀비 기업에 대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들은 산업 내 다양한 대출 기업과의 접촉 기회를 통해 그러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부채 상환 능력 없어 장기간 은행 빚에 의존하는 기업
‘실질적인 현금 흐름’ 관점에서 파악해야 정확
좀비 기업들, 위험도보다 낮은 이자율로 사실상 ‘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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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 곡물 수입 자유화 후 지역별 영향 ‘상반’
곡물 재배지 몰락하고 목축지는 영향 없어
경제 정책이 미치는 지역적 영향 반드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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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곡물법’(Corn Laws)의 폐지로 곡물 수입 관세가 사라지면서 영국은 싼값의 수입 곡물들로 넘쳐나게 되고, 저가 곡물들의 범람은 곡물 생산에 유리한 영국 동부와 목축에 유리한 서부에 완전히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야기한다. 동부는 토지, 고용, 소득 등 모든 경제 지표에서 몰락의 수순을 밟은 반면, 서부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글로벌 무역이 지역 간 소득 분배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주는 사례다.

유럽, 낮은 실업률에도 ‘높지 않은’ 임금 상승률
임시직 고용 증가가 정규직 임금 상승 둔화 요인
‘노조, 최저 임금법’ 등 약할수록 ‘임시직 대체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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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후 모델, ‘길고 심각한’ 기후 피해 예측
적용 변수와 가정에 따라 예측치 차이 “아직 커”
‘심각한 영향’ 가정하는 ‘보수적 접근’이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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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은행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 미쳐
효율적으로 바꾸면 GDP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도움
‘채무자 위주 개정’이 ‘부실 채권 규모 축소’에 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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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민자 증가로 2030년까지 최대 0.7% ‘추가 성장’ 기대
‘생산성 있는 노동 인구로의 통합’이 가장 중요
‘단기 비용 증가’, ‘공공 서비스 부족’ 견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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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발도상국 은행들, 정부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 리스크' 급등
대정부 채권 부실화 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 높아
‘은행 건전성 관리’ 및 ‘자본 시장 육성’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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