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대책 쏟아내는 中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중국판 '소득주도성장' 계획 발표
디플레이션 위기 상쇄 위한 특단의 조치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눈에 띄게 가중된 가운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나서 소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양상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소비 진흥 계획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中의 내수 활성화 노력

14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이어 소비 촉진 정책을 내놓으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중국 남부 하이난성은 이날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s Expo)'를 개최하며 해외 소비자 유치에 나섰다. 이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로, 70개국 이상에서 4,1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가한다.

이에 더해 하이난성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0억 위안(약 1조8,000억원) 이상의 재정 기금을 조성, 저금리 소비자 대출 보조금 등 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 쓰촨성 역시 이달 초 자동차, 전자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 가정용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쓰촨성 주민들은 4월부터 9월 사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개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달 5일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1%p 올려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같은 달 17일에는 8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소비 진흥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소비 지원 조치 △서비스 소비 촉진 △자동차·가전 등 주요 업그레이드 소비 지원 △소비 환경 개선 △소비 관련 규제 최적화 △지원 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소득 증대'에 초점

중앙정부의 소비 진흥 계획을 접한 시장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계획을 통해 △중점 영역·업종, 도농 기층 기업, 중소기업의 고용 지원 △실업보험 환급 정책 강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중점 건설 프로젝트,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 전반적인 임금 소득을 높일 예정이다.

주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재산 소득 경로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상업 보험 자금 △전국적 사회보장펀드 △기본양로보험펀드 △기업연금펀드 등 중장기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채권 관련 상품의 종류도 늘린다.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부동산은 중국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소비 욕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향후 정부는 농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 △지분 참여 △합작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민이 여유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금 정책도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구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닮아 있다고 평가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이 주류"라며 "중국에서 전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산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값싸고 풍부한 인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은 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라앉는 中 경제

중국이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내수 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 경기가 디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4%)보다 더 큰 하락폭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이는 임금 삭감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며 시장 곳곳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투자자 메모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다"면서 "자본 시장과 기술 및 지정학 등 다른 전략적 분야에서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의견을 근거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81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가 MSCI 중국 지수 목표치를 내린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중국 상하이·선전 대형주 벤치마크인 CSI300 지수의 목표치도 4,500에서 4,300으로 낮춰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