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이틀 간 마라톤 협상 끝 전격 합의
대미 관세 10%, 대중 관세는 30%로 조정
기본 상호관세도 리셋, 90일간 추가협상

미국과 중국이 각자 상대국에 부과했던 고율의 상호 관세를 향후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기간에 상호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양국 간 최종적인 관세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시장 등의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중 관세 30% 중 펜타닐 관세 20% 남겨놔

12일(현지 시각)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양국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치하기로 했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 대응 등을 이후로 중국에 2월과 3월에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보복관세 조치에 나서자 미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중 관세는 145%까지 높아졌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관세를 125%로 끌어올렸었다.

미국의 대중관세 30%는 기존 펜타닐 관련 20%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10%의 상호관세를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최소한의 10% 상호관세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제외하면 미중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미국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각각 공동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이틀간 고위급 마라톤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율 관세 배경으로 펜타닐로 인한 사회 문제 작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유입을 유독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은 값싼 마약인 펜타닐에 대거 중독되면서 노동력을 상실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에 공급하고, 멕시코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펜타닐과 원료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최대 지지층을 겨냥해 그간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내세워 왔는데, 펜타닐 남용으로 미국 노동자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자 추방 정책을 계속 펴나갈 명분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펜타닐 원료를 차단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펜타닐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미국 노동자는 2022년 말 기준 630만명으로 이 중 25~54세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또한 18~49세 미국인이 펜타닐로 사망하는 확률은 교통사고, 총기 사건, 자살, 암 사망자보다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펜타닐은 수년간 미중 관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지난 2017년 10월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세 부과 근거로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꺼내 들었다. 1977년 발표된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전쟁 2막으로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될 듯

양국이 90일 간의 무역 협상에 합의하면서 이제 미중 갈등은 단순히 관세나 무역 적자의 문제를 넘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 기술 압박은 과거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193nm 이상 파장의 DUV 노광장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AI 연구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직접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I 기술 개발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전반적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필두로 중국(92.5%), 유럽(92.4%), 한국(88.9%), 일본(86.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M7)’으로 불리는 메타, 알파벳,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최근 밸류에이션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경제 성장 둔화 전망 등으로 주가 변동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AI 발전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특히 ‘테리픽 텐(Terrific 10)’으로 분류되는 BYD,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메이퇀, SMIC, 지리차, 바이두, 넷이즈, 징동닷컴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지난 1월 이후 주가가 35% 이상 상승하며 같은 기간 나스닥100의 1.5% 상승과 미국 M7의 4.9% 하락을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성과는 시진핑 주석의 기술 산업 지원 의지,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적 도약,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등에 기인한다. 특히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충격을 주며 중국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