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 예정
후순위채 대거 발행한 보험사 이자부담 가중
납입자본·이익잉여금 등으로 건전성 평가

앞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K-ICS(지급여력비율·킥스)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는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으로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완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기준금리 하락 시 기본자본 감소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국, '기본자본' 중심 규제 도입 추진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 가지고 건전성 지표에 반영한다.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증권발행 등 보완자본을 통해 건전성을 방어해 왔다.

당국이 구상하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50~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자본 중심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보험사들의 선택지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후순위채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다른 자본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순이익 확보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물론 후순위채 대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 확충 움직임이 시도될 수 있지만,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 한도가 10~15%에 불과한 만큼 건전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넉달 새 '5조원', 보험사 채권 발행 러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건 보완자본 발행이 자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채권으로 건전성을 방어하는 관습이 지속되면서 실제 자본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후순위채의 경우 결국은 갚아야 하는 빚인 만큼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만 인정해 왔는데 상환과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건전성 압박만 가중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킥스 도입 이후 보험업계 후순위채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반년도 채 안 됐지만,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벌써 작년 한 해 발행한 규모를 훌쩍 넘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지난주(4월 18일)까지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4조7,250억원으로 벌써부터 작년 총액(8조6,550억원) 절반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 채권발행 금액이 연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른 모습이다.

‘동양·ABL생명’ 인수 앞둔 우리금융도 신종자본증권 발행

회사별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후순위채를 8,000억원씩 발행해 가장 대규모 자본 확충을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신종자본증권, KB손해보험은 후순위채를 각각 6,000억원씩 발행해 뒤를 이었다.

심지어 동양·ABL생명 인수를 눈앞에 둔 우리금융지주도 최근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9일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지난해 12월 마쳤다. 우리금융 투자 수요에 따라 발행액을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행 5년이 되는 시점에 발행사가 조기상환 가능한 콜옵션이 붙었다.

이번 발행 목적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한 종류인 CET1 비율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CET1 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안정적인 지표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CET1 비율은 12.08%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12%)을 소폭 웃도는 데 그쳤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중에선 가장 낮았으며, 4대 지주 평균(12.94%)도 하회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총 주주환원율 50% 이상 장기 목표치 도달을 위해 CET1 비율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CET1 목표치는 12.50%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IB업계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은 콜 행사 시기에 더 낮은 금리로 영구채를 차환 발행할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보완자본 확충 유인을 줄이면 후순위채권 발행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용진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전과 달리 후순위채를 활용한 자본 관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며 신종자본증권, 증자, 이익 확보, 기타포괄손익(OCI) 관리 등 제한적인 수단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