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손질한 정부, 기업 밸류업에 연기금 동참 촉진
정작 연기금은 '팔자' 행보, 주식 시장 '한파' 영향
휘둘리는 국민연금, 올해의 낚시꾼은 정부?

앞으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 책무가 생긴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7년 만에 손질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만들겠단 취지다.

금융권, '홍콩 ELS' 분쟁조전기준안 관련 대책 회의 돌입
KB 판매 ELS만 5조원 육박, 조 단위 배상 피하기 어려워
"공모형 ELS 판매 허용한 금융 당국도 책임져야" 비판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본격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배상에 착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배상비율이 20~60% 수준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배상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자율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증권가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
가장 익스포저 많은 KB은행 8,000억원 배상 규모 예상
은행권, 배상 지급 시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효과 우려

증권가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올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ELS 배상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은행권과 상반된 모습이다.

스페인, 오픈AI 샘 올트먼 개발 월드코인 차단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높은 위험 수반한다 판단
3배 이상 치솟은 월드코인 시세, '거품론' 제기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등의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주주환원 지표로 기업 선별한다? 이 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성장·주주환원 부진한 기업에 초점, 향후 추진 방향은?
작전 세력에 놀아나는 동전주들, 국내 증시서 사라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주환원에 소홀한 상장사 등을 거래소에서 퇴출, 과감한 '옥석 가리기'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이른 시점의 금리 인하에 재차 경계감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동결을 못 박아둔 상태다. 실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는 연 3.5% 선에서 동결됐다. 다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적잖은 압박감이 만연해 있음은 사실인 만큼 거듭된 동결에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에 이토록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과점 체제에 들어선 종전의 시중은행 시장에 불만 여론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9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6개월 변동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도 금리 하단이 낮아졌을 정도다.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것과 더불어,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와 질타를 쏟아냈다.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사익 추구를 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원장의 고강도 발언이 지난해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간 은행권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국이 구시대적 관치금융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해외서도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부자 감세'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건 3세 이후 기업 경영자들의 눈앞에 지배구조 위기가 직접 당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승계하는 경영인들이 온전히 출발선에 서려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전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란 점차 버거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력 자체가 대기업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속세 개편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나,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경제정책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중장기적으론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상품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내 소비자들의 투자 기회 제한과 관련 상품 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사태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며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악화된 대외 환경 등을 이유로 금융권 PF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위기 대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에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 통화 가운데 달러화 비중은 늘고 원화 비중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이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시 국내 기업들은 환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과 환 손실 리스크 완화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의 울타리에서 속속 밀려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자원안보’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자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받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갚아야 할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책이 유력한 방안을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기업들의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선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현장 역량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 현지 사무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열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간 받았던 이자수익 중 약 2조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출자 약 187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 환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약 4,000억원을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기금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밀어붙인 선거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