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점 파고든 시중은행, 장기 주담대 상품 줄줄이 출시
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가계대출 '은행 쏠림' 심화
정부 개입으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 자영업자 재정 부담 가중
오는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에 더해 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건설·부동산 대출 617조원, 비금융 연체율 역대 최고
PF 제때 정리 못하고 위기 이어온 결과, PF 차주는 버티기만
시간 갈수록 부실 심화, 적기 해소 않으면 사업성 더 악화할 수도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종 지표가 역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만으로 버텨온 결과다. 전문가들은 PF 사업장이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 대형화 양상에 예금보험공사, RRP 제도 증권사에까지 확대 검토한다
2021년 한국에 본격 도입된 RRP 제도, 현행 SIFI는 5대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들
세종시 아파트 가격 4년 사이 반토막
공무원들도 서울에 집 사려는 분위기
약속했던 정책 지원들 취소·연기 영향
"행정타운으로 전락" 우려 목소리↑
KDI '7월 경제동향', 전월 대비 한층 어두워진 진단
수출 회복에도 내수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내수 전망 엇박자, 원인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상황 판단보다 더 신중한 평가다.
내달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예정
보험사기 권유 브로커 처벌, 피해자 구제 법제화
부동산 PF 구조조정 시작, '유의' 사업장 재구조화·'부실우려' 사업장 경·공매 매각
시장선 7월 위기설 확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저축은행 추가 손실이 충당금 규모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 비상, 다시 은행권 조이기 나선 금감원
DSR 예외 대출도 비율 산정 요청, 현장 점검 예고도
하나·KB증권 운용 담당 임원 중징계
KB증권은 대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
CEO 징계에 예고된 후폭풍, 남은 제재도 속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들은 대형 법인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손익을 다른 고객들에 수천억원씩 전가하는 위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적발됐다. 랩·신탁 관련 첫 징계가 나온 만큼 타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규제·세 부담 완화 및 배임죄 폐지 제시한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 본격화
상법 개정 반발 여전, 재계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책임 물을 수 있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 7월에서 9월로 밀렸다
미끄러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대출 증가세 가팔라지나
"급한 불부터 꺼야지", 건설업계 대출 부실 리스크 확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연기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장의 가계대출 억제보다 건설업계 대출의 '교통 정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책준형 신탁에 PF 연쇄부실 우려 확산, 정부 "하반기 건전성 기준 강화안 발표"
공사비 급증·고금리 부담에 미준공 사업장 다수 발생, 신탁사에 부실 전이도
일각선 우려 목소리, "책준형 신탁 규제하면 중소 건설사 자금 마련 어려워져"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규정이 크게 바뀐다. 책준형 신탁으로 건설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 구원 나선 리츠, 정부 "우선 시장부터 키울 것"
CR리츠로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민간임대 지원책도
달러화 외평채 발행, SSA방식으로 유럽·영미권 우량 투자자 노린다
원달러 환율 1,380원대 유지, 외평채 환율 조절 기능 기대감↑
해외 자금 조달 확대 목적도, 중장기적 자금 안정화 기대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준비에 나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세를 달리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고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과 이번 외평채 발행이 거시적으로 연결돼 있단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
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
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은행에 또 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12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11일 “전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오늘까지 사고 경위 등을 파악 후 내일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SDS 마련 기간 최소 10개월, 업계선 "내년 2분기는 돼야 출범 가능할 듯"
미국도 못 이룬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 선례 없는 조치에 시장서도 "기다려 보자"
일각선 '선제적 규제 강화' 의견도, "규제 강화로 NSDS 디딤돌 마련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애초 한국이 구축하려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갖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 법인세 추가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
올해 들어 7%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 원화 미래도 ‘안갯속’
‘환차손 우려’에 외인들도 국내 증시서 이탈, 3일간 3조 증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