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지원금 따라 사망률 영향
병원 시설 아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률
데이터 집계 및 추적 가능한 ‘행정력’ 필수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조 달러의 비상 지원금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뿌려졌다. 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비상 지원 성격의 경기 부양책이었지만 인명을 구하는 데도 크게 유용했다.

코로나 지원금 규모, 사망률에 ‘직접 영향’

당시 미국 상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당초 의료가 아니라 경기부양 목적이었던 정부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연방 지원금을 많이 수령한 주일수록 팬데믹 관련 사망자 수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대비 상원의원 수가 많아 의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주들이 1인당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냈으며 이들 주는 코로나 기간 사망자 수가 십만 명당 22명 적었다.

결과는 인구 밀도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해도 마찬가지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상관없이 지원금 규모 자체가 인명을 살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다.

지원금이 본격적인 사망률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은 2021년 초 백신 접종이 대중적으로 확산하면서부터다. 조기에 충분한 지원금을 확보한 주들은 백신 출시 직후 감염자 수가 급증한 겨울을 이겨낼 준비가 더 잘 돼 있었다. 지원금이 한 분기만 지체됐어도 효과는 훨씬 작았을 것이다. 이르게 확보된 지원금은 병원 준비 상황과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확대에 큰 도움을 줬다.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률이 차이 만들어내

충분한 예산이 병원 시설 및 중환자실 확대를 통해 사망률을 낮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중요한 변화는 검사와 백신 접종을 통한 정보 확보를 통해 만들어졌다. 연방 지원금은 코로나 검사율을 10%, 백신 접종률을 4% 높였지만 병원 규모는 거의 그대로였다.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 물리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코로나 검사의 확산은 확진자를 식별하고 격리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백신 접종은 사람들의 위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줬다.

‘상황 기록 및 집계’ 행정력도 사망률에 영향

그런데 글로벌로 시야를 넓히면 당황스러운 양상을 볼 수 있다. 2020년 중반까지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선진국들이 코로나 사망자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백신 및 재정 지원이 부족한 빈국들에서 사망자가 훨씬 적게 나왔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저소득국이 빈약한 주민등록 시스템(civil registration systems)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망자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추후 수정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는 1,500만 명으로 초기 공식 통계의 세 배에 이른다. 당시 집계에 빠진 사망의 81%는 저소득국에서 발생했다.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강력한 관리 기관(governance institutions)을 가진 국가들이 상황을 더 잘 극복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지표(rule-of-law metrics)가 GDP(국내총생산)보다 사망률 차이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사용 방식과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데이터 기반 위기관리’의 중요성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가장 먼저 앞으로의 공공의료 투자는 행정 기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G20 국가들의 GDP 중 0.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도 저소득 국가들이 사망자를 등록하고 백신 접종을 추적하며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지원금이 보다 정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의료 지원금이 명확한 책임 소재하에 배분될 필요도 있다. 실시간 백신 접종 상황과 사망률 집계 등 입증 가능한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지원을 실시한다면 무분별한 예산 감축을 피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속도는 생명이다. 대부분의 미국 정부 지출이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전제로 하되 이동 검사 및 백신 접종 등 중요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 달만 지체돼도 수천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금 지원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사용처를 알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주역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자와 의사, 간호사들도 포함되지만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사망률을 집계하며 백신을 관리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언급돼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정부 의지의 선언에 그치는 반면, 빈약해 보이는 지원금도 데이터가 받쳐준다면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제프리 클레멘스(Jeffrey Clemens) UC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부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effects of fiscal aid on health outc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