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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관세 협상 ‘비교 우위’ 예측 가능성 기반 ‘침착한 대응’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 차별화’도 도움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유럽산 수출 제품 대부분에 15%의 기본 관세를 물리는 합의에 이른 시점에서 보면, 영국이 관세 인상에 대비한 방식에는 남다른 면이 있다. 지난 4월부터 EU보다 낮은 10%로 관세율을 고정한 데다, 항공 우주 및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는 추가 혜택도 적용된다. EU와 비교해 5% 낮은 관세율이 별것 아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비교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영국, 미국 관세 10%로 ‘유리한 고지’
올해 미국 관세의 고통을 쉽게 피해 갈 무역 상대국은 없을 것 같지만 영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특화된 제조업이 주도하는 영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이 제품 수출인 EU보다 취약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미국 관세에 ‘무대응’(non-response) 전략을 택한 것은 신중한 자세로 앞으로의 영향을 예측했다는 얘기다. 보복 관세를 들먹이며 흥분하기보다는 기업에 관세 충격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데 주력했고 기업들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내수 의존도가 큰 영국 산업 구조도 한몫했다. 조사 결과를 봐도 미국의 관세 조치로 매출, 가격, 투자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대부분 믿고 있다.
주: 수출 의존도(좌측), 대미 수출, EU 수출, 수출 전체, 내수(좌측부터) / 수입 의존도(우측), 미국산 수입, 중국산 수입, 수입 전체, 내수(좌측부터)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도 ‘한몫’
미국이 부과할 실질 관세율은 평균 17~18%로 지난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EU의 관세율 차이 5%는 수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영국의 대미 수출 성장률은 1.6~1.7% 정도 차질을 빚고 EU 국가들은 3.0~3.2%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율 자체와 더불어 대미 수출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 중인 영국의 서비스 수출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도 한몫한다. 금융, 법, 기술, 디지털 영역을 포괄하는 서비스 수출은 관세보다는 규제 및 기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 전체 기업(좌측), 중요하지 않음, 다수 요인 중 하나, 세 가지 요인 중 하나(좌측부터) / 수출 현황에 따른 구분(우측), 중요하지 않음, 다수 요인 중 하나, 세 가지 요인 중 하나(좌측부터), 비수출 기업(청색), 미국 수출업체(적색), 미국 외 수출업체(녹색)
자동차 산업은 ‘타격 불가피’
그런데 자동차만은 예외에 속한다. 승용차 및 부품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을 중단하거나 전망을 조정하는 등 충격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영미 간 추가 합의를 통해 일정 물량에 대한 관세율 할당(tariff quota, 특정 수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수량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항공 우주 산업과 첨단 제조업은 사전 협상을 통한 분할 및 예외 적용으로 핵심 공급망과 주문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영국 수출 금융’(UK Export Finance, 영국 정부의 수출 신용 기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150억 파운드(약 28조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업체를 도왔다. 기업들은 덕분에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운전자본(working capital, 회사 운영에 사용되는 단기 재정 자원) 계정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공급망을 조정하고 통관 지연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생산 및 디자인 시설 ‘영국 이전’ 전망도
이렇게 되니 유럽 산업계에서는 생산 및 디자인 시설의 영국 이전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등장했다. EU와 비교해 5% 낮은 관세도 그렇지만 영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기업들을 끌어당길 만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국의 발전한 서비스 산업 덕분에 수많은 본사와 연구개발 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현재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끌고 가려면 추가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는 산업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공, 사전 허가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관 절차의 개선, 중소기업 포함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영국이 누리는 이점이 제조업 지형을 바꾸고 정치적 논란을 견딜 만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내린 의사결정이 모두 단기적 영향에 의존했을 리는 없다. 그보다는 낮은 관세율과 안정적인 파운드화 환율, 수출 금융, 서비스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이다.
영국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EU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은 분명하다. 침착함을 유지한 채 제도 개혁을 가속화해 차이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A 10% Tariff That Behaved Like a Subsidy: Britain’s ‘Non‑Response’ Strategy and the Advantage It Quietly Built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