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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요청한 건강보험 정보 제공 ‘미승인’과학적 연구 기준 미흡, 익명화된 지표로도 충분 결론기약 없는 '의료데이터 제공'에 속 타는 보험사들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진료 내역과 건강검진 기록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다. 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공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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