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외면하고 PF대출에 힘 쏟던 새마을금고, 건전성 '비상'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잔액 중 가계대출 비중 30% 그쳐
공격적으로 확대한 부동산 PF, 부메랑 돼서 돌아왔다
기형적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 다시 도마 위에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째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사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기업대출이 증가하며 가계대출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 확대의 '후폭풍'에 휘말려 심각한 건전성 위기를 직면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왜 줄었나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여신 잔액 중 가계대출 비율은 34%(61조7,106억원)에 그쳤다. 해당 비율은 지난해 2021년(37.5%) 30%대로 떨어진 후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비율은 50~70%대였다.

최근 수년 사이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이 축소된 배경에는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2020~2022년 부동산 호황기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상품을 앞세워 기업대출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2년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15조5,079억원으로, 2019년(1,694억원)과 비교해 15조원 넘게 폭증했다.

문제는 호황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는 동안 새마을금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축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22년 9월부터는 공동대출 취급 자체를 사실상 중단하기까지 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2022년 10월에서야 부동산 공동대출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각 금고의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 잔액의 40%(올해부터 35%)를 초과할 경우 신규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 PF 부실화 후폭풍

이후 시장 상황이 한층 악화하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동대출 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부동산 대출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 5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의 취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됐으나, 이 같은 조치를 비껴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여타 상호금융기관 대비 상당히 느슨했기 때문이다.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도 대출 상품 판매 통로를 열어둔 셈이다.

이 같은 안이함은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연체율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1년까지는 2% 수준이었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8.37%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 상호금융권 전체 PF 부실 여신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52% 수준이었는데, 금융당국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새마을금고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황 역시 속속 악화하는 추세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에 따르면,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넘겼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8%를 넘으면 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한다.

적자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잠정치)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3,287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 적자(1조7,423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손실을 짊어진 것이다.

관리·감독 체계 개편 논의 재개 조짐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적자에 휘청이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관리·감독 공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감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적 성격으로 출발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남아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건전성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감독하는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새마을금고의 반복된 사고와 적자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감독 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국회에는 이미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적자 쇼크에 더해 금융 사고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만큼, 향후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 산하로 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처럼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진 적은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개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