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파이낸셜] 유럽식 자본주의가 소련 공산주의보다 나은 이유

유럽, 경제 위기에도 ‘평등 유지’
구소련 체제보다 유럽 자본주의 ‘우월’
복지 시스템 통해 ‘교육 불평등’도 해소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 정치에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 유럽연합(EU)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29.6으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잇따른 경제 위기에도 놀랄 만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유럽, 미국 및 구소련보다 ‘평등 수준’ 높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수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의 45%보다는 낮지만 불평등이 해소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이념이 아니라 세제와 사회 지출의 적절한 설계와 시행을 통해 달성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위의 결론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속했던 국가들의 주민과 유럽식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에 속한 주민들을 비교해 얻어졌다. 공산주의하에서 임금 격차를 포함한 일부 평등 지표는 개선됐지만 1인당 주거 공간 및 의료, 생활필수품 등 전반적인 복지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평균 복지 수준이 하락한 국가들도 종종 보인다.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고 배급 제도와 관료 및 내부자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 되살아났다.

복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식 평등보다 ‘우월’

해당 사실은 강압적인 평등 정책이 복지 자본주의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통한 재분배는 혁신을 질식시키지 않고 가처분 소득 차이를 해소하지만, 강제된 평등은 생활 수준과 기회를 모두 줄인다.

따라서 유럽의 성과는 이념이 아닌 정책 설계를 통해 얻었다고 이야기해도 된다. 세제와 정부 지출을 통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시장 소득(market income, 세금 및 정부 지출 적용 전 가구 소득) 불평등을 평균 25% 줄일 수 있었다. 아동 수당과 가구 지원을 포함한 자동 안정 장치는 위기 시에도 가구 경제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9,300만 명의 유럽 주민이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경계선에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소폭 개선된 결과다. 미사여구가 아닌 현금 지원이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다. 복지 혜택이 가구에 든든하게 미칠수록 아이들은 안정을 찾고, 학교는 경험 있는 교사들을 채용해 학교 시스템도 활성화된다.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교육 격차’ 해소

2022년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을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OECD 국가 수학 성적 차이의 15%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충분한 가구 지원과 교사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 자본주의가 아동의 학습 활동을 지켜주면서 시장 성장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동-서 유럽을 비교하면 행정력이 어떻게 불평등 양상을 바꾸는지도 알 수 있다. 자격이 되는데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관료주의와 일관성 없는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비정규직과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규정 때문이다.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 및 사회 보호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들은 높은 복지 적용 범위와 안정된 학교 출석률, 개선된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강압적인 평등을 앞세우는 국가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토대가 되는 가구 간 평등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강점은 ‘행정력’

교육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보면 각국 정부는 지니 계수만 좇을 게 아니라 가구 위기와 학교 지원을 빠르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교사 배정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년에 상관없이 개인 지도가 제공되도록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운데 사회 지원 데이터와 교육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사실이 정책 비효율성을 대변하고, 유럽식 평등주의가 경제적 활력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잘 설계된 재분배 시스템이 회복력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보호하며, 학습 성과를 개선한다는 증거는 명확하다. 또 현금만 보고 말할 게 아니라 의료와 같은 비현금 지원도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미쳤음을 알아야 한다. 정책 당국은 소득과 물질적 빈곤, 학습 성과를 묶어 격차를 파악하고 지원을 최적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장점은 행정력에 있다. 세수를 마련하고 복지 혜택을 나눠 가구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다. 소련의 강압적 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을뿐더러 생활 수준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학교는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학습 효과를 개선함으로써 유럽 복지제도의 궁극적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럽은 지니 계수에만 함몰될 일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평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onstant Inequality? Europe’s Welfare State Versus Coercive Equalit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