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입자, 16일 금융위·MG손보서 집회
“피해 최소화” 국민동의청원 동의 2만7,000명
대형 손해보험사, 부실계약 인수에 난색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고려했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이전에 따른 재무적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축소하는 ‘감액이전'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이 마저도 계약자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MG손보 계약자들 거리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1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MG손보 가입자는 "2008년부터 18년간 MG손보 보험상품을 들어 4,000만원치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이제는 60대가 되고 질병도 생겨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지도 못한다"며 "이제 100세 시대인데 노후가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단 하나는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고객의 권리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조율과 판단의 주체로 갈등을 풀어낼 중심이 돼야 한다"며 "손실 추산과 보전 방식 협의, 계악 인수 보험사 설득, 유병자·고령자 등 보호 등 당국의 강력의 중재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가입자들은 집회와는 별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가입자가 제기한 ‘MG손해보험 청산·파산 등으로 인한 가입 고객 피해 구제’ 청원은 18일 현재 2만7,490명이 동의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55%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검토한다. 청원인은 “MG손해보험 노조는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라리 회사가 청산되고 파산하는 것이 낫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청·파산의 기로에 선 MG손보

경영난을 겪어오던 MG손보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건 2022년이다.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다. MG손보의 최대주주(95.5%)는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지만, 금융위의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예보는 이후 3차례의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나 메리츠화재는 구조조정을 우려한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인수를 포기했다.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도 점차 확대돼 지난해 1,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3.45%로 전년 동기 대비 60.6%포인트 하락했다. 사실상 보험금 지급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MG손보는 현재 청·파산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청·파산의 최대 피해자는 보험 가입자다. 만일 MG손보가 청·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고 계약이 강제 종료된다. 더 큰 문제는 보상금이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납부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라도 보상받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보장마저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1만1,470여 명(약 1,756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약이전' 방안에 대형보험사들 "부담", '감액이전' 대안으로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주요 손보사 임직원들을 만나 '100%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험사들이 이 방안에 대해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장성 상품이 가진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들은 부실하게 운영된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사가 영업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인 부가보험료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인지도가 높은 대형 보험사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우량한 대형 보험사를 선택하는 고객도 많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감액 계약이전도 고민하고 있다.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대형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계약이전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치금융 비판을 피하면서,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MG손보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상 축소로 인한 손해가 예상돼 감액이전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계약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이 엮여있는 사안인 만큼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청산과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테이블 위에 놓고 보고 있다"며 "감액이전 역시 계약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