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로즈가든 첫 발표가 관세
부과 대상 일부 품목-국가서 넓혀
아부하고 투자 확대했는데도 무용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자 해당 국가들이 일제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예상 밖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상대적으로 충격 강도가 낮은 나라들은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온도 차가 뚜렷한 분위기다.

中, 핀셋 대응 이어갈 듯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의 최대 견제 대상으로 트럼프 1기(2017~2021년) 행정부 때보다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된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미국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 생산·수출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4일과 지난달 4일 각각 10%, 총 20%의 추가 관세를 이미 중국에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 34%를 더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물린 관세율은 54%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었던 관세가 평균 약 20%(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였는데, 여기에 54%가 더해져 관세가 74%로 올라가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 때 공언한 ‘대중국 60% 관세’를 뛰어넘는 높은 관세율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뒤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즉시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올바르게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첫 관세 부과 때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 관세 15%를 매겼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는 10%를 부과했다. 지난달 2차 관세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29품목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급소를 겨냥한 ‘핀셋식 보복’에 집중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EU도 맞불 예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꺼내 들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캐나다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조치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며 잘못됐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상호관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선 빠져나가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발효된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과 똑같이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비준수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자동차 부품은 제외된다.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와 GM 등이 미국에서 제작된 차량을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는 보복 관세를 통해 약 57억 달러(약 8조2,000억원)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갈등한 유럽연합(EU)도 적극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에 대해 20%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상호관세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세 협상 결렬 시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의 요르겐 와르본 대변인도 “친구가 깡패처럼 행동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며 “이 조치는 수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대서양 관계에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현재 EU는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조치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중순을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이 무산되면 13일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미국과 벌이는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보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 맞대응보다는 관세율 인하 협상에 주력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하는 등 관세 폭탄 피하기에 안간힘을 썼던 일본은 공개된 '24% 추가 관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강하게 (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일·미 양자 무역협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양국 경제 관계, 세계 경제와 다각적인 무역 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복 관세 등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 검토 상황을 밝히는 건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대만도 32%라는 고율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신감에 휩싸였다. 대만 중국시보는 3일 ‘TSMC가 괜히 미국에 갔나’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 섭섭함을 드러냈다. 대만 행정원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관세율로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적극 협상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장벽의 우회처로 각광받았던 동남아시아도 충격에 빠졌다. 49% 관세가 적용된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라오스와 베트남이 각각 48%, 46%에 이르렀다. 미국이 관세율 부과의 자세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우회 수출의 주요 통로로 활용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보다는 관세율 인하 협상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출장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 안정 조처를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