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실제 올 들어 기준금리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 피벗 기대 등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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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신용이 3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통화정책 긴축 종료 기대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 △국내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은행(한은)이 차후 추가 금리 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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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출금·이체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은 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하는 출금·이체 한도와 관련해 “연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8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포통장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5년에 본격적으로 현행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턱없이 적은 한도로 인한 불만이 빗발쳤고, 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한층 떨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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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재판의 최대 쟁점인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가상화폐 관련 논문,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증권성 규정' 당시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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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조 단위 기업공개(IPO) 대어로 주목받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9시 30분경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5,300원(17.09%) 하락한 2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하반기 대어로 꼽히던 파두가 공모가 거품 논란과 일반 청약 부진 끝에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업계에서는 IPO 시장에 낀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완화 이후 '따따블'을 노린 투자자들이 줄줄이 IPO 시장에 몰려들었지만, 정작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진짜 대어'는 극소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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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배상하며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과실이 큼에도 불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외제차랑 부딪히면 3대가 노예가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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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SVB)의 파산 이후 불거진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한숨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한국으로 부실의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은 지난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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