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빌딩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조세전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숙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이 역전세난과 전세난을 오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세 시장이 흔들리는 근본적 이유가 지난 정권이 도입한 '임대차3법'에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차3법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해당 시기에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간 데다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잖아 아직까지도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진행형'에 있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럭셔리 주거 생활'을 전면에 내걸고 최고급 아파트 경쟁에 나선 단지들은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면서까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지방 비인기 지역과 빌라 물건들은 거래 자체가 끊겨 임차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금리 속 가계대출 폭증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불과 보름 만에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000억원이나 급증하는가 하면, 신용대출도 근 2년 만에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집값까지 상승세를 타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과열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마치(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들은 "내 집에서 쫒겨나게 생겼다" 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문제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들이 20억원의 몸값을 목전에 두면서다. 남쪽으로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마포구 소재 아파트들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내 핵심 업무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역시 상승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곧 다가오는 이사 철과 맞물려 추가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PF 금리 인하 등 중견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진행된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단지별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했다. 청약 시장의 열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돼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6.62대 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에 따른 대출 잔액 증가를 우려하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아파트 가격이 5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수요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 강남구 중심으로 다수의 갭투자가 포착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화성시와 평택시가 갭투자의 성지로 떠올랐다. 시장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투자가 깡통전세(경매 등을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물건)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 지역 주도로 상승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됐다가 올해 들어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매 호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최근 재차 상승 중인 주담대 금리와 지방의 미분양 적체 현상 심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주춤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및 청약 시장에서 소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중소형 평형 공급 부족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다. 향후 가속화될 고령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1인 세대가 더욱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닥을 다진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거듭하며 한동안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가 일단락되는 분위디다. 정부의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전세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담대 급증 등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1로 7월(103.2) 대비 0.1포인트 내렸다. 석 달 연속 100을 웃돌았으나 지난 2월 -0.5포인트 하락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감돌면서 주택 가격 지수는 5포인트 올랐으나 체감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 기대가 옅어져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6개월 만에 나빠졌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제 및 금융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최근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올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건설비용 증가로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업 지연이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매몰비용 폭탄’이 건설업계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야기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심각한 역전세난'을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흐르는 모양새다. 심지어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줄어드는데다, 전세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역전세가 아닌 '전세난'을 우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약 24% 증가하며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및 투자용 부동산 PF의 익스포저는 높은 수준 나타내며 한동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시장 차입 재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시장 자금난 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이 고금리와 미분양 물량 적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계가 유독 어려운 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이 깊다. 집값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분양경기 악화, 청약시장 서울 쏠림 현상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은 중소 건설사에 부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지방 권역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연쇄 부도'의 공포가 다시금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도 쏟아낸다.

전·월세 등 국내 임대주택 중 개인 간 임대차 계약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는 ‘뉴스테이’ 등의 제도를 도입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추진해 왔지만, 반복되는 법 개정 등의 사업적 리스크 확대로 기업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시장 체질 개선의 방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간주택 임대사업이 활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가 전국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아파트를 60% 넘게 지은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식이다.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거의 없고, 실물 확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후분양 대세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분양은 각종 규제 아래 일시적으로 급부상한 형태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후분양 카드를 계속 가져갈지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