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연이은 현장 점검을 나서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해당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사실상 당초 정부가 먼저 초장기 주담대를 장려했다며 뒤늦은 태세 전환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회사 방침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10개 도시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등 재택근무 축소 분위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고용시장에선 낮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고용 인력들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집계된 총 횡령 사고 액수가 무려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게 관리·감독의 규체가 제각기 상이한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상호금융감독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내후년 말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비로소 변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속 하락하던 은행권 예금 금리가 4%대로 올라섰다. 2금융권도 4%대 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도래해 가는 지금,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은행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출금·이체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은 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하는 출금·이체 한도와 관련해 “연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8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포통장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5년에 본격적으로 현행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턱없이 적은 한도로 인한 불만이 빗발쳤고, 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한층 떨어지는 양상이다.

사진=BNK경남은행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줄줄이'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사이의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고객 불안이 높아지며 관리·감독이 미비한 지방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겠단 이들도 적지 않다. 미봉책에 미봉책을 거듭해 온 은행권의 '원죄'다.

카카오뱅크의 올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중저 신용대출자를 겨냥한 최저금리 '포용금융'이 이번 실적을 크게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연체율을 줄인 부분도 카카오뱅크의 호실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적 발표 당일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고평가됐던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가 이제서야 본질가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 또 미래 금리 결정의 가이던스를 수정해 금리 동결 등 여러 선택지도 열어뒀다. 향후 물가 및 고용 지표에서 유로존 서비스 물가 압력 및 노동시장 압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ECB 입장에서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이유는 없어졌다. ECB 총재의 발언에서 '톤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중국 인민은행/사진=중국 인민은행 중국이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해외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기업들의 차입 능력을 키움으로써 환율을 안정화하겠단 목적이다. 다만 미-중 갈등 악화 및 서방 국가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환율 안정화가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방은행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1%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은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은행권과 국민경제를 불리한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미 서부 지역의 주요 은행들이 연쇄 파산을 겪는 가운데, 파산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은행들이 기존의 거대 은행들인 경우가 많아 시스템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쳐은행(Signature Bank)에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구제금융이 들어갔던 주요 이유는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ally important bank)'이 없는 은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미국 최대 은행 중 한 곳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인수하자 지역 은행의 안정성을 우려한 예금주들이 앞다퉈 대형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이동하고 있다. 대형은행들이 더 대형화될수록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은행들의 중요도가 더 높아져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진=팩웨스트 뱅코프 홈페이지 미국에서 또 하나의 지역은행이 무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LA에 본사를 둔 팩웨스트 뱅코프(PacWest Bancorp)가 회사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일(현지 시각) 시간 외 거래에서 53% 넘게 주가가 폭락했다. 이날 미 연준이 또 한 번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은행권 부실로 촉발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JP모건의 예금자 보호 조치 관련 내용/사진=FRB 홈페이지 갈무리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사실상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FRC)의 자산 인수에 나섰다. FRC는 지난 3월 24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고객 예금 유출액이 무려 1,0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며칠 만에 주가가 16달러에서 3.5달러로 78% 급락했고, 3월 초 122달러 대비 98% 이상 하락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