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은행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 2년간 한국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19 시기 넘쳐났던 유동성과 가계 대출을 줄여왔다. 그러다 한은은 지나친 긴축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지난 2월부터 4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기존 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오르게 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 나가야 할 유인이 커지게 됐다. 한편 일각에선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PF발(發) 금융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거래 중심지인 서울 강남 및 잠실을 시작으로, 한때 '영끌의 성지'라고 불렸던 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 마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또한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된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불씨' 움직임이 금리 동결 기조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의 한·미 금리차, 국내 가계 대출의 빠른 증가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을 미뤄봤을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분양 물량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가점(평균)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의 주택 시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과 수요가 적은 지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독특한 수요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어플 직방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점수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35.9점으로, 지난 2월과 3월의 평균 58.9점, 62.9점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제2금융권,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확대됐다. 경기 하방 압력 심화 및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의 관련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