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임금이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 인플레’,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물가 악순환)로 인해 영국이 고통받고 있다고 영란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앙은행이 1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눈에 띄는 혁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성형 AI다. 챗GPT와 같은 서비스로 잘 알려진 이 기술은 이제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금융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점과 과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가점(평균)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의 주택 시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과 수요가 적은 지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독특한 수요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어플 직방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점수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35.9점으로, 지난 2월과 3월의 평균 58.9점, 62.9점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6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 단위 신탁,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14년 도입 후 3년 만에 종료됐던 혜택이 6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다. 주로 비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 법률안은 4월 11일 공식 공포됐다. 세제 지원은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에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는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담한 움직임 중 하나는 금융 분야로의 진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최근의 주가 폭락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23년 5월 9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한국의 대형 금융 스캔들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해당 사태는 9개의 주식이 동시에 갑자기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의 거래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 'SG 증권 폭락 사태'로 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전문가 간담회, 정책세미나,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기준 전체 M&A 거래의 1.9%에 불과한 국내 M&A 시장의 낮은 합병 건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1982년 미국 저축은행 및 대출 위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당시 미국 저축대부협회(S&L)발 위기도 이자율이 치솟으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데서 촉발된 바 있다.

사진=BIS, Fed 지난 3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와 실리콘밸리의 파산 등 최근 중소형 은행의 연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겪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I, II, III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도입해 왔다. 특히 현재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젤 III의 '엔드게임' 패키지(이하 최종안)는 미국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의 예금자 보호 조치 관련 내용/사진=FRB 홈페이지 갈무리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사실상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FRC)의 자산 인수에 나섰다. FRC는 지난 3월 24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고객 예금 유출액이 무려 1,0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며칠 만에 주가가 16달러에서 3.5달러로 78% 급락했고, 3월 초 122달러 대비 98% 이상 하락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사진=BIS 지난 4월 27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은행 붕괴와 더불어 은행의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의사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 대응하여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재발행했다. 개정된 13개 원칙은 은행이 수익과 보너스에만 집중하기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우선시하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