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재정준칙’ 발의했지만 국회서 표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안 논의 안 돼, 사회경제기본법에 밀렸다민주당 “준칙 필요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재량 발휘할 수 있어역대급 국가채무 지난해 1,000조원 넘어, 대외신인도 위해 준칙안 마련돼야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