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세종시 부동산 가격 폭락, 결국 정책적 띄워주기 실패가 원인

세종시 부동산 가격 폭락, 결국 정책적 띄워주기 실패가 원인

세종시 아파트 가격 4년 사이 반토막공무원들도 서울에 집 사려는 분위기약속했던 정책 지원들 취소·연기 영향”행정타운으로 전락” 우려 목소리↑서울 중심 가속화에 밀릴 수 있단 전망도 세종시 집값이 2022년 말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낙폭이 확대된 탓에 일부 거래의 경우는 2020~2022년 최고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한때 전국에서 집값 낙폭이 가장 가팔랐던 세종시가 쏟아지는 공급 물량으로 인해…

KDI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진단, ‘내수 회복세’라는 정부와 엇갈린 판단

KDI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진단, ‘내수 회복세’라는 정부와 엇갈린 판단

KDI ‘7월 경제동향’, 전월 대비 한층 어두워진 진단수출 회복에도 내수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내수 전망 엇박자, 원인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상황 판단보다 더 신중한 평가다. 내수 둘러싸고 기재부·KDI ‘엇갈린’ 진단 KDI는 8일 발표한 ‘7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164억원’ 또 최고치 경신, 내달부턴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모두 처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164억원’ 또 최고치 경신, 내달부턴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모두 처벌

내달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예정보험사기 권유 브로커 처벌, 피해자 구제 법제화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감소할까 그간 보험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내달 15일부터 보험사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다. 자칫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브로커와 잘못 엮였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현황…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일각선 저축은행발 ‘7월 위기설’ 우려 나오기도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일각선 저축은행발 ‘7월 위기설’ 우려 나오기도

부동산 PF 구조조정 시작, ‘유의’ 사업장 재구조화·’부실우려’ 사업장 경·공매 매각시장선 7월 위기설 확산,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손실이 충당금 규모보다 커질 수도”사후관리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정부, 금융권 자기자본 대비 PF 부담도 양호한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저축은행업계 위기설이 돌기 시작했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추가 손실 비용이 충당금 규모를 웃돌면 적자가 심화할 수 있단 것이다. 특히…

“정책금융 풀더니 뒤늦게 고삐” 금감원, 가계대출 ‘폭증’에 다시 은행권 압박

“정책금융 풀더니 뒤늦게 고삐” 금감원, 가계대출 ‘폭증’에 다시 은행권 압박

가계부채 관리 비상, 다시 은행권 조이기 나선 금감원DSR 예외 대출도 비율 산정 요청, 현장 점검 예고도금감원 압박에 시중은행들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로 총량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자 현장점검을 내세워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도록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며 당국에 보조를…

금융감독원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에 중징계, CEO도 징계 처분

금융감독원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에 중징계, CEO도 징계 처분

하나·KB증권 운용 담당 임원 중징계KB증권은 대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CEO 징계에 예고된 후폭풍, 남은 제재도 속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들은 대형 법인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손익을 다른 고객들에 수천억원씩 전가하는 위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적발됐다….

상법 개정 반발에 ‘재계 달래기’ 나선 금감원장, 규제 개선·배임죄 폐지 등 당근책 제시

상법 개정 반발에 ‘재계 달래기’ 나선 금감원장, 규제 개선·배임죄 폐지 등 당근책 제시

규제·세 부담 완화 및 배임죄 폐지 제시한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 본격화상법 개정 반발 여전, 재계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책임 물을 수 있어”상법 개정-제도 개선 연계에 불만↑, 배임죄 폐지 현실성 없단 비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가계대출 늘어날 텐데” 정부,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돌연 연기

“가계대출 늘어날 텐데” 정부,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돌연 연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 7월에서 9월로 밀렸다미끄러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대출 증가세 가팔라지나”급한 불부터 꺼야지”, 건설업계 대출 부실 리스크 확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연기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장의 가계대출 억제보다 건설업계 대출의 ‘교통 정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미뤄져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PF 부실 리스크에 책준형 신탁 ‘바로잡기’, 건설업계선 ‘주택 공급난 심화’ 우려↑

PF 부실 리스크에 책준형 신탁 ‘바로잡기’, 건설업계선 ‘주택 공급난 심화’ 우려↑

책준형 신탁에 PF 연쇄부실 우려 확산, 정부 “하반기 건전성 기준 강화안 발표”공사비 급증·고금리 부담에 미준공 사업장 다수 발생, 신탁사에 부실 전이도일각선 우려 목소리, “책준형 신탁 규제하면 중소 건설사 자금 마련 어려워져”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규정이 크게 바뀐다. 책준형 신탁으로 건설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돼…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생활물가 타국보다 높아, 구조개선 필요”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생활물가 타국보다 높아, 구조개선 필요”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이창용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로 해결 어려워”식료품·의류 물가는 구조개혁 사안, 수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물가 수준이 높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만으론 한계 이 총재는 18일 오후…

건설침체에 ‘리츠’ 내세운 정부, 민간임대 활성화 등 PF 해결 방책에 ‘키’ 되나

건설침체에 ‘리츠’ 내세운 정부, 민간임대 활성화 등 PF 해결 방책에 ‘키’ 되나

건설업계 구원 나선 리츠, 정부 “우선 시장부터 키울 것”CR리츠로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민간임대 지원책도건설사 ‘컴백’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 투입한다. 리츠를 통해 수익성 없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부흥에 성과를 보였던 리츠에 다시 한번 기대보겠단 취지지만,…

3년 만에 달러화 외평채 발행 나선 정부, 벤치마크·해외 자금 관리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

3년 만에 달러화 외평채 발행 나선 정부, 벤치마크·해외 자금 관리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

달러화 외평채 발행, SSA방식으로 유럽·영미권 우량 투자자 노린다원달러 환율 1,380원대 유지, 외평채 환율 조절 기능 기대감↑해외 자금 조달 확대 목적도, 중장기적 자금 안정화 기대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준비에 나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세를 달리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고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우리은행, 100억 횡령 사고에 금감원 현장 검사

우리은행, 100억 횡령 사고에 금감원 현장 검사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2년…

공매도 전산화시스템(NSDS) 마련에 10개월 소요 전망, 선제적 규제 강화 필요하단 목소리도

공매도 전산화시스템(NSDS) 마련에 10개월 소요 전망, 선제적 규제 강화 필요하단 목소리도

NSDS 마련 기간 최소 10개월, 업계선 “내년 2분기는 돼야 출범 가능할 듯”미국도 못 이룬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 선례 없는 조치에 시장서도 “기다려 보자”일각선 ‘선제적 규제 강화’ 의견도, “규제 강화로 NSDS 디딤돌 마련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이해한다는…

정부, 수출입은행에 2조 현물출자, K방산 수출·중동 수주전 지원

정부, 수출입은행에 2조 현물출자, K방산 수출·중동 수주전 지원

기획재정부, 수은에 2조원 출자 집행수은, 대출 등 10조원 여력 추가 확보중동 플랜트 수주 및 방산 수출 지원 계획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투입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시일을 앞당겨 출자를 집행한 것은 중동에서의 인프라·플랜트 수주와 방산 수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자로 수은은 대출·보증 등 10조원가량의 금융지원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경총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등 세제 개편해야”

경총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등 세제 개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기업 법인세 추가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기업의 투자 제고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도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율 첫 과세 표준구간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업 밸류업 위해 ‘세제…

다시 1,400원선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강달러 뉴노멀’ 굳어지나

다시 1,400원선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강달러 뉴노멀’ 굳어지나

올해 들어 7%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 원화 미래도 ‘안갯속’‘환차손 우려’에 외인들도 국내 증시서 이탈, 3일간 3조 증발미 ‘매파 노선’에 유럽은 디커플링, 이달 먼저 금리 인하 확정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7% 넘게 급등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한 달러 강세의 영향이다. 이에 외환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원화의…

“실적 뻥튀기에 주가 하락까지” IFRS17 쇼크로 흔들리는 보험업계, 금융당국 ‘칼’ 뽑았다

“실적 뻥튀기에 주가 하락까지” IFRS17 쇼크로 흔들리는 보험업계, 금융당국 ‘칼’ 뽑았다

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린 보험사들, 금융당국 “제도 개선하겠다”회계 논란에 보험주 일제히 주가 하락, 증권가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제도 미비·도덕적 해이에 보험업계 신뢰도 ‘흔들’, “문제 가볍게 인식해선 안 돼”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거듭 커지면서다. 문제는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전체 보험손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중립금리·금융안정 언급한 이창용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에 ‘뉴노멀’ 제시했나

중립금리·금융안정 언급한 이창용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에 ‘뉴노멀’ 제시했나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하면 중립금리 더 높아져”중립금리 논쟁 이어가는 학계, 골자는 중립금리 상승 여부여전한 물가상승률에 요원해진 금리 인하, ‘금융안정’ 언급한 진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물가안정만 고려한 것보다 중립금리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을 일종의 ‘뉴노멀’로 생각해야 한다는 시선이 내포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밸류업 정책 걸림돌은 ‘기업지배구조’, 주주 충실의무도 반영해야

밸류업 정책 걸림돌은 ‘기업지배구조’, 주주 충실의무도 반영해야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밸류업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손질도 시급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열악한 기업구조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 밸류업을 저해하며 우수기업을 키우기 어렵기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선 속히 이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경제학회 “K디스카운트 원인은 기업지배구조” 30일 한국경제학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