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저축은행 BIS 비율 규제 완화 검토 “M&A 시계 빨라질까”

당국, 수도권 저축은행 규제 완화 추진 "M&A 활성화 기대"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 업황 악화,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업계 '합종연횡' 속도 날지 미지수, 대형지주사도 '관망모드'
ma FE savingbank 002 20240619 INFO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저축은행의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M&A 거래는 0건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부실이 쌓여가는 저축은행의 M&A를 활성화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 구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 전망도 어두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M&A 추가 규제 완화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해 체력을 보충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은 정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규제 완화 방안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때 영업구역이 제한되는데,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을 최대 4개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소유제한을 최대 4개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조치 이후 1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성사된 M&A는 한 건도 없다.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핵심인 수도권은 완화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상에 적용됐는데, 부실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9~10%라 해당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거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BIS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인수 가능한 수도권 저축은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도 M&A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예 규제를 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이 수도권 진출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여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국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당국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강조해 온 ‘지역’과 ‘서민’ 가운데 지역 부문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Project Financing FE 20240619 0022

골든타임 놓치면 ‘연쇄 도산’할 수도

금융당국이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경영 환경이 있다. 고금리 환경에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며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진 만큼 규제 장벽을 제거해서라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흘러갈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4.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특히 PF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폭증했다. PF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는 키움저축은행(19.18%), 상상인저축은행(18.97%), 페퍼저축은행(17.32%), OK저축은행(15.33%) 등이 있다.

PF 부실 우려로 신용등급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OK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내렸다. 한기평은 강등 이유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재무건전성 유지에 부담 요인인 점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점을 들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노치 강등했다. 앞서 나신평은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될 우려도 추가 규제 완화를 부추겼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상적인 M&A가 아닌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별해 우량자산 등만 가져가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웰컴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의 M&A는 P&A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남은 부실 자산 청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떠안았다.

ma FE savingbank 001 20240619

‘유력 인수자’ 금융지주들 반응도 미온적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M&A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과거 M&A로 몸집을 불린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악화로 무너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2년 골드저축은행, 2005년 한마음저축은행, 2006년 나라저축은행, 2007년 한진저축은행 등 부산·경기·호남 지역 저축은행을 연달아 인수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맞으며 2013년 결국 파산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M&A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법정 최고 이자율 인상 가능성은 낮은 탓에 저축은행 업계는 여·수신을 모두 줄이며 소극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는 금융지주들마저 미온적인 모습이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대비 자산규모가 커 금융지주 외엔 인수 여력이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데, 현시점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몸을 사리는 것이다.

실제 우리금융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각각 1,200억원, 1,000억원의 유상증자 및 예수금 지원을 단행해 체력을 끌어올리며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적자 규모가 유증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경우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 저축은행 중 페퍼저축은행이 피인수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페퍼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페퍼유럽은 올해 3월까지 연이은 증자를 통해 페퍼저축은행 심폐소생에 나섰으나 이같은 자금 수혈에도 페퍼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적자 규모가 379억원에 달하자, 매각과 증자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큰손으로 통하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사업 강화를 천명한 이후 보험사나 카드사의 M&A 가능성이 커지는 사이 저축은행만 소외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권에 단순 연체율 점검이 아닌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건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 년 만이다. 당시 금감원 조사 이후 2011년에만 16곳이 영업 정지됐고 이후 5년간 파산한 부실 저축은행만 30곳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달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