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G7 ‘중·러 동맹’ 제재 선언, 3국 통한 우회로까지 규제 강화

G7 정상들, 중·러 동반규제안 곧 발표 예정
러시아 우회 지원하는 中 소규모 은행 포함
HBM·GAA 규제, 반도체·방산 교류도 추가

미국과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 간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비롯해 방산업체의 전쟁 물자와 이를 지원하는 금융 거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신발, 철강, 식품회사까지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가기로 했다.

美,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 논의 예정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이달 13~15일 개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강력하고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 세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 단체와 네트워크를 겨냥하는 것으로 G7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의 반(反)시장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G7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증가한 중·러 교역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방위산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중국의 방산업체를 포함해 핵확산 금지 제재를 받는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결제를 지원하는 중국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등 G7이 제재 대상으로 주목하는 중국 소규모 은행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 기업들의 대러시아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 과정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들을 의미한다.

‘중·러교역 결제통로’인 中 소규모 은행들에 경고

중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대러시아 무기 수출은 자제하되 반도체 등 각종 물자 수출은 활발하게 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 대형 시중은행들은 미국의 2차 제재(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를 우려하며 중·러 거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러 국경 지역에 기반을 둔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이 ‘지하 금융’ 채널이나 금지된 가상화폐 결제 등의 방식을 활용해 중·러 교역에 관여해 온 것으로 서방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국방과 관련된 1,200개 기관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무부가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이 4,500여 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2차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체계적 방식으로 관여한 중국 기업들”이라며 “금융기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은행을 둘러싼 문제는 공식 성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G7 정상회의 개최 중에 중국 은행에 대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달러 획득 통로를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바로 조치하지는 않으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중국 은행에 경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美, G7 정상회담서 ‘글로벌 반도체 그룹’ 창설 추진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연계 사업인 ‘일대일로’를 겨냥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을 소개하는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확인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7은 반도체 공급망 조정과 전 세계에 걸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반도체 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G7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중국의 AI 기술 추격을 막는 데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경제회복력과 경제안보’에 관한 별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즉 바이든의 이번 반도체 그룹 설립 계획은 지난해 성명의 후속 조치로, 올해는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체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합의할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G7은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저가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공공부문 조달에서 가격 외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안전, 노동자 권리 등을 평가해 결정하자는 원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 비롯해 ‘위구르 강제 노동’ 中 기업 제재도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의 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신 기술의 중국 수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컴퓨팅 시스템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초기 단계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수민족 강제 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다. 지난 11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신발 제조업체 ‘둥관 오아시스 슈즈’, 전해 알루미늄 생산업체 ‘신장 선훠 석탄전기’, 식품 가공업체 ‘산둥 메이자그룹’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DHS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신장 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산물, 알루미늄, 신발 등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22년 제정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에 따라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 자치구인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간주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중국 섬유업체 등 수십 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소수민족 강제 노동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