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당국,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근원 ‘CFD’ 규제 방안 발표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으로 CFD 개인 투자자들 대거 퇴출될 것 우려전문가들, 관련 처벌 및 모니터링 체계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홍콩·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없는 금감원, “현장 협업 뒤처질 수밖에” 국내 증권사 책임성 강화 나선 금융당국, 제재 기준도 ‘확립’ 처벌 수위는 ‘글쎄’, “해외 사례 참조해 대처 방안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 여신사업 현황 파악에 요긴한 ‘가중평균금리’그간 가중평균금리 은행권 예대마진 제대로 반영못한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전문가들, 금융당국의 이번 신규 항목 추가가 지표 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경제난 속 서민들 고충 ↑, 불법 사금융도 덩달아 ‘성행’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 16% 늘었다정부도 노력했지만, “제도 개선 없인 노력도 부질 없을 것”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201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최종 확정한 바젤 III ‘엔드게임’ 패키지FRTB 하에서 시장 리스크에 대한 자본 요건은 현행 규정보다 63% 더 높아질 전망자금 조달 비용 상당히 높아질 것, 안전이냐 비용이냐? 지난 3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와 실리콘밸리의 파산 등 최근 중소형 은행의 연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말 종료 예정전문가들, 경제 흐름 및 정치 이해관계 문제로 지원 조치 무기한 연장될 수도대규모 투입된 ‘공적 자금’, 어떤 방식으로건 회수할 연착륙 방안 모색해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및 정치권 이해관계 문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주로 G7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도맡았던 의장직을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총재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재는 향후 각국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정책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진정 바뀌어야 할 ‘줄기’보단 ‘머리’를 바꾸는 데 집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변혁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감원까지 찾은 배경으론 연 20%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진 데 더해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 차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인상률이 당초 정부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대부분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지정한 7개 관리 품목의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되는 데다, 이같은 정부의 외압적 물가 안정은 되레 기업이 추후 한꺼번에 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조언이다.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의 배경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성행하고 있는 점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긴축 통화 기조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거시 경제 변수를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년후견인 매뉴얼 마련, 후견인 업무 대리 시간 획기적으로 줄어들 듯10년 넘게 매뉴얼 마련 안 한 관계기관, 사실상 ‘직무 유기”이제라도’인가 ‘이제서야’인가, 국민 불편은 언제까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란 주문을 내놓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정치권 압박에 발맞추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 문제가 아닌 탓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면금지 필요성을 제기해 온 개인투자자들과 충돌해왔던 과거 금융당국의 태도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2주 전 글로벌 IB 두 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함께 여당까지 나서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까진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중심의 주담대 대출 구조,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필요은행권이 자체 고정금리대출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할 것민간전문가 “상당 부분 공감하나, 고정-변동금리의 최적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한은, “RCI는 여타 지수 대비 지역경쟁력 설명력 높다” 강조RCI 산출 결과 대구·경북 지역경쟁력 저조한 것으로 확인가시화된 지역별 경쟁력 격차에 대해 정부 차원 대응책 필요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일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한 통합지표인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경쟁력지수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 기조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를 두고, ‘고금리 이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다소 강한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이은 부동산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 부채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한국은행, 지역별 전반적 상황 척도 ‘지역경쟁력지수’ 개발지역경쟁력지수, 기업 및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전문가들, “지역경쟁력지수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편차 확인의 객관적 수단 마련했다” 평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