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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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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5조2,941억원이었는데, 이중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관련 범죄가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사실상 이를 막을 방안이 전무한 상태다. 거래소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칭 글들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 '줄줄이'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사이의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횡령 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 발생했다. 은행권의 안일한 대처가 횡령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패션플랫폼 기업 무신사의 구주(舊株)가 길을 잃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에서 120만~150만원 선까지 내려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신사의 앞길은 가시밭길과 다름 없다. 결국 무신사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네이버를 꺾어내야만 하는데, 무신사가 지닌 자금력으로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시장에선 무신사가 당초 기대하던 몸값에 IPO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 또 미래 금리 결정의 가이던스를 수정해 금리 동결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뒀다. ECB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인플레이션이 둔화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ECB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인상과 동결 가능성이 모두 있다"며 "우리는 열린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수위를 다소 낮춘 셈이다.
홍콩통화청(HKMA)이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기준금리를 5.50%에서 5.75%로 25bp 상향 조정했다. 홍콩은 1983년 이래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자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입주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해외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기업들의 차입 능력을 키움으로써 환율을 안정화하겠단 목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상황 악화 속에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조절계수 변동이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만 매만져선 자국 내 기업마저 제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달 새 57억 달러(한화 약 7조4,60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에 접어든 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달러화 강세에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거 투입한 영향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외환보유액 감소 폭을 보였다. 애초 외환보유액 감소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단 의미다.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거래 매뉴얼이 마련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금융사의 표준적 대응 매뉴얼을 일절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 유기나 다름 없는 행위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근거 및 피해구제 등은 기관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빛을 바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방법론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